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하,18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2021년
2. 수원고등법원 2021. 4. 30. 선고 2020누1336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3년
3. 수원지방법원 2013.02.20 선고 2012구합3782 판결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휴지 상태로 방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국세징수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입지법 산업집적활성화법률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통계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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